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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존 기간·입원 중 외출 기록·상해 판단 자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이 주소에 들어온 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대개 병원에서 받은 종이 몇 장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몇 달 이어지면 그 종이는 수십 장으로 늘고, 각각은 병원에 남아 있는 기간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사고 직후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생기는 기록을 시기별로 나누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보존 기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을 함께 보면서, 상해의 정도를 설명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 두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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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검색어로 모은 기록을 시기별로 펼치기

같은 병원 안에서도 기록의 종류가 여럿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적는 진료기록부, 검사실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와 소견, 영상의학과의 사진과 판독 소견, 병동에서 간호사가 남기는 간호기록부, 수술실의 수술기록, 약국으로 가는 처방전이 모두 따로 만들어집니다. 진단서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의사가 특정한 날의 판단을 적어 내주는 문서이고, 병원은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시기마다 새로 생기는 기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치료의 흐름을 네 시기로 나누고, 그 시기에 주로 새로 생기는 기록과 병원이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숫자입니다.

시기주로 새로 생기는 기록병원의 보존 기간이 시기에 해 둘 일
사고 당일·첫 내원진료기록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10년, 5년, 5년내원 일시와 진료과를 메모
입원 기간간호기록부, 외출·외박 기록간호기록부 5년(외출·외박 기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가 기록·관리 의무를 정함)외출·외박은 허락을 받고 사유를 남김
수술·처치수술기록10년수술명과 날짜를 진단서 내용과 맞춰 봄
외래 통원·치료 종결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의 부본10년, 2년, 3년마지막 진료일 무렵 사본을 한꺼번에 신청

표에서 먼저 눈여겨볼 숫자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으로 다른 기록보다 짧습니다. 손해배상 협의나 소송은 치료가 끝나고도 한참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짧게 보존되는 기록일수록 치료가 끝날 무렵 사본으로 받아 두는 편이 덜 불안합니다. 시행규칙은 계속 진료를 위해 필요하면 한 번에 한정해 같은 기간 범위에서 보존을 늘릴 수 있다고도 정하지만, 그것은 병원의 선택이라 환자 쪽에서 기대어 둘 일은 아닙니다.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이 남기는 것

병원에는 기록할 의무가, 환자에게는 허락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과 외박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입원환자가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원 기간의 기록에는 치료 내용뿐 아니라 환자가 병원 밖에 있었던 날짜와 시간도 함께 쌓입니다.

보험회사도 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린 보험회사등은 외출·외박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입원의 필요성이나 상해의 정도를 두고 이야기가 오갈 때 이 기록이 함께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 사정이나 다른 병원 검사처럼 밖에 나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허락을 받을 때 사유를 말해 두고, 날짜를 따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기록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시각도 함께 적어 두면, 병원 기록의 시각과 맞춰 볼 때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퇴원한 뒤 통원 치료로 바뀌었다면 그 전환일도 날짜 목록에 따로 표시해 둡니다.

상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는 치료 기간 내내 쌓입니다

첫 진단은 출발점입니다

사고 당일의 진단은 그날 보인 증상을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해였는지는 이후의 검사 결과, 수술 여부, 입원 기간, 재활 경과가 차례로 보태지며 드러납니다. 처음 진단서만 들고 상해의 무게를 말하려 하면 그 뒤 쌓인 기록이 빠진 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가볍게 보였던 증상이 검사를 거듭하며 다른 이름의 진단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진단이 바뀐 날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소견이 기록에 함께 남아 있으면, 뒤의 진단이 사고와 이어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새로 받을 때마다 결과지를 받아 날짜 순서대로 끼워 두고, 결과를 설명 들은 날에는 들은 내용을 한두 줄로 적어 두는 습관이 쓸모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해 정도가 갖는 무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다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거나 몸의 일부 기능을 잃었거나, 낫기 어렵거나 나을 수 없는 병이 남은 경우를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이 판단에는 치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들어가므로, 수술기록과 간호기록, 영상 판독 소견처럼 치료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사고 첫날의 진단서와 함께 놓입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요건과 진행은 업무상과실치상을 따로 다룬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계산하는 쪽에서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치료 기록은 형사 절차만의 자료가 아닙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일을 쉰 기간이 얼마인지, 남은 증상이 있는지를 따질 때도 같은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쪽에 낼 자료와 손해배상 쪽에 낼 자료를 따로 모으기보다, 한 묶음을 만들어 두고 필요한 곳에 사본을 내는 편이 기록 사이의 어긋남을 줄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은 치료의 흐름이고, 그 흐름이 끊긴 곳이 없을수록 설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치료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기록 묶음을 만드는 법

날짜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내원한 날, 입원한 날과 퇴원한 날, 수술한 날, 외출·외박한 날, 마지막으로 진료받은 날을 한 줄씩 적은 날짜 목록을 만듭니다. 기록을 신청할 때 이 목록을 들고 가면 병원 창구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빠진 날짜도 금방 보입니다.

기록을 종류별로 신청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와 판독 소견, 간호기록부, 수술기록, 최종 진단서를 종류별로 나누어 신청하면 받는 쪽에서도 확인하기 편합니다. 영상 자료는 저장 매체로 받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날짜를 겉면에 적어 둡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다면 병원마다 같은 순서로 묶어, 앞 병원의 마지막 날과 뒤 병원의 첫날이 날짜 목록에서 이어지는지 봅니다.

사고 현장 기록과 한곳에 둡니다

치료 기록 묶음은 사고 당일의 현장 기록과 떨어져 있으면 쓰임이 줄어듭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구조는 도주치상을 정리한 주소에, 술이 얽힌 사고에서 치료 기록이 어떤 절차와 만나는지는 음주운전사고를 다룬 주소에 모아 두었습니다.

묶음을 만든 뒤에는 표지 한 장을 맨 앞에 붙여 둡니다. 표지에는 사고 날짜, 처음 진료를 받은 병원, 옮겨 간 병원과 그 날짜, 입원과 통원의 기간, 마지막 진료일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준비할 때나 보험회사와 손해 항목을 맞춰 볼 때 이 한 장만 먼저 보여 주면, 상대가 묶음 전체를 넘겨 보지 않고도 치료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은 기록끼리 서로 맞는지 보는 네 가지 대조

날짜끼리의 대조

날짜 목록의 입원·퇴원일이 간호기록부의 첫 장과 마지막 장 날짜와 같은지, 수술기록의 날짜가 진단서에 적힌 수술일과 같은지를 봅니다. 하루 이틀 어긋난 날짜는 대개 단순한 착오이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어긋난 곳을 찾으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두고, 다음 진료 때 병원에 확인을 부탁합니다.

부위끼리의 대조

진단서의 병명이 가리키는 부위와 영상 검사를 찍은 부위, 물리치료나 처치를 받은 부위가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왼쪽 무릎으로 진단받았는데 처치 기록에 오른쪽이 적혀 있다면 기록 사이의 연결이 끊긴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던 부위를 처음 진료 때부터 같은 말로 설명해 두면 이런 어긋남이 줄어듭니다.

병원 안 기록과 병원 밖 메모의 대조

외출·외박 기록에 남은 날짜와 본인이 따로 적어 둔 메모, 회사에 낸 휴가나 결근 기록이 서로 맞는지도 봅니다. 병원에 있었던 날과 집에 있었던 날이 기록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의 치료 필요성을 두고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메모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말고 기록 묶음과 함께 보관합니다.

첫 기록과 마지막 기록의 대조

마지막으로 첫 진료기록과 마지막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처음 호소한 증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증상이 줄었는지, 남았는지, 새로 생겼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상해의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느 기록부터 꺼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검색 전에 많이 겹치는 기록 질문

영상 검사 사진과 판독 소견은 병원에 언제까지 남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과 그 소견서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검사내용과 검사소견기록도 5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중간에 한 번, 끝날 무렵에 한 번 받아 두면 기간을 셀 걱정이 줄어듭니다.

처방전도 따로 받아 둘 필요가 있나요?

처방전은 같은 조에서 보존 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은 축에 듭니다. 통증 조절이나 재활에 쓴 약이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나 영수증과 함께 처방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원 중에 허락 없이 잠깐 나갔다 온 날도 기록에 남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는 의료기관이 외출·외박을 기록·관리하고 입원환자는 허락을 받도록 정합니다. 허락 없이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날짜가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나가야 했던 날은 사유를 병동에 알리고 메모로도 남겨 두세요.

보험회사가 제 외출 기록을 보려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나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 알린 보험회사등입니다(제13조 제3항).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에 따라야 합니다.

진단서 부본은 몇 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없어지나요?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보존 대상이고,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따로 구분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9호).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해 발급받은 진단서는 사본을 한 부 더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 기록을 꼭 따로 챙겨야 하나요?

수술기록은 진료기록부와 같이 10년 보존 대상이지만, 입원 중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간호기록부는 5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제7호). 수술 전후의 상태를 함께 설명하려면 수술기록만이 아니라 같은 기간의 간호기록부도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술 뒤 재활 기간이 길어진다면 재활 치료를 받은 병원의 기록도 같은 날짜 목록에 이어 붙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