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며칠 뒤 걸려 오는 전화 한 통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전화를 받으면 확인할 세 가지

• 내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준비가 다릅니다.
• 죄명 — 어떤 혐의로 보고 있는지 물어보아도 됩니다. 적용 법조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 — 이후 자료 제출과 진행 확인에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만 정하고, 정리한 뒤 조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 무엇이 다른가

전화에서 확인할 첫 번째가 신분인 이유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 과실이 문제되는 사고에서는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연락에서 참고인이라고 들었더라도, 내 진행 방식이 쟁점에 걸려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경로는 경상으로 접수됐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로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대조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내 기억과 그 기록이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현장에서 작성된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실황조사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에 있습니다.
• 사고 당일에 남긴 메모가 있으면 시간 순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 사고 직후 기억을 정리해 두는 법
• 블랙박스는 원본 그대로 두시고, 필요한 구간을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출석 전에 정리할 것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자체를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연락은 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실에서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 진술은 나중에 자료와 어긋납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가 있으면 조사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이라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 과실이 문제되는 사고라면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사과하면 인정한 게 되나요?

사과 자체가 법적 인정은 아니지만 진술로 기록되면 정황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감정 표현을 구분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늦었나요?

이후 단계에서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