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도주 여부는 떠난 사실이 아니라 인식과 구호 필요성으로 갈립니다.
제54조 제1항은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를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정부 보장사업 등 가해자를 찾지 못한 사고의 보상 경로와 초기 신고·기록의 중요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