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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특가법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가 그냥 갔을 때

읽는 데 3분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혼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정작 원인을 만든 차는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하지 못하면 물을 상대가 없어지므로 현장에서 남길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없어도 책임이 생깁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 이른바 유발 차량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나 급정거로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유발 차량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접촉 흔적이 없어 인과관계를 다투기 쉬운 만큼, 상대 차량을 특정하고 정황을 남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량을 특정하는 자료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유발 차량의 번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번호판이 찍혔는지 즉시 확인하고, 흐릿하다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차종·색상·진행 방향과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변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메모해 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와 인과관계 정리

비접촉 사고도 사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사고 사실과 시각을 남기고, 유발 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정황까지 함께 진술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의 운전이 사고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내가 피한 행동이 과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당시 속도와 차간 거리, 회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끝내 못 찾았을 때

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유발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이때는 내 보험의 담보로 처리하는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의무의 범위는 사고 후 조치의무, 어디까지 해야 다한 것인가에, 사고 인식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뺑소니에서 사고 인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접촉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흔적이 없어 다툼이 잦으므로, 상대의 운전과 내 회피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번호를 못 봤습니다.

차종, 색상, 진행 방향,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남기고 주변 영상과 목격자를 찾습니다. 번호를 특정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블랙박스 원본과 CCTV 위치 확보가 우선입니다.

비접촉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이므로 신고해 사실과 시각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정황까지 진술해 두어야 이후 처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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